자발적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건강상 질병 장거리 통근 퇴사

자진퇴사 자발적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진 퇴사를 했거나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대부분 자진퇴사 시 실업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인만큼 이번에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위에 ‘비자발석 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자발적퇴사를 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어떠한 경우에서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간단히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말씀드리면

  •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6개월(주5일 근무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위에 명시한 기본적인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 시 지급 조건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을 포함해서 일용직이나 특수형태근로자(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계약이 종료되기 전 회사측에서 먼저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했다면 실업 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불가합니다.

 

    급여감소

지금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코로나로 장기간 무급휴직으로 인해 생활비가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입금이 줄어들거나 무급휴직이 길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퇴사 후 이직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입금이 평소의 70%미만으로 줄어야하며 급여감소가 최근 1년동안 2개월 이상 있어야합니다.

급여가 감소한 날이 연속해서 2개월이 아니며 총 합이 2개월 이상이면 조건에 충족합니다.

 

    거리가 멀어 통근(출퇴근)이 힘든 경우

직장과 먼 곳으로 이사를 해 출퇴근이 힘들어 자발적 자진 퇴사를 했을 때에도 실업 급여 지급 조건을 만족합니다.

직장 통근이 먼 곳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자발적 자진 퇴사 실업 급여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주지가 옮겨졌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에 대한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꼭 전입신고를 통한 입증이 아니여도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전, 타지역으로의 전근 등 피할수 없는 이유로 통근, 출퇴근이 어려워 곤란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잘못이나 책임을 통한 자발적 자진 퇴사를 한 경우에도 지급조건이 인정됩니다.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시 근로조건 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임금 체불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연장근로를 위반한 경우
회사 휴업으로 평균임금 미만을 지급한 경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성적 괴롭힘을 받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경우
위법한 사업을 한 경우
회사 폐업의 경우

*괴롭힘의 경우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녹음, 메세지, SNS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병, 건강 악화의 경우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치거나 아파서 자발적 자진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더이상의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증빙해 줄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휴직 또는 병가를 주거나 업무를 전환해 주더라도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몸상태라는 의견서를 진단서에 꼭 기재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업 급여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퇴사 직후가 아닌 몸상태가 어느정도 회복된 후여야합니다.

실업 급여는 근로능력과 일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하 때문에 몸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 급여 신청 서류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꼭 필요합니다. 서류라는 말만 들으면 벌써 머리가 지끈거릴텐데요.

사실 거창할 것도 없고 그리 많지도 않으니 잘 준비하셔서 꼭 자발적 자진 퇴사 실업 급여를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급여감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근 출퇴근 곤란 퇴직증명서,거주지 이전 입증서류, 교통카드 내역서
회사 귀책사유 근로계약서, 귀책사유 증거자료, 괴롭힘 증거내역(녹음,메세지 등)
질병 건강 악화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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